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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지급 금액
중장년 경력지원 제도의 지급 금액은 참여 유형과 개인의 참여 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구성됩니다. 기본형은 역량진단·경력코칭·직무적합도 매칭에 참여한 모든 분께 1인당 20만~30만원의 활동비(교통·식비·검사비 실비 성격)를 제공합니다. 심화형은 직업훈련·현장실습·기업연계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경우 월 최대 60만원까지 훈련 참여 수당을 차등 지급하며, 출석률 80% 이상·과제 수행률 70% 이상을 충족해야 전액 인정됩니다. 취업성과형은 일정 기간 내 취업 또는 창업 성과를 달성하면 1회성 성과금(최대 100만원)을 추가로 지급하며, 동일 제도 내 중복 수령은 불가합니다. 단, 사업별 공급 예산에 따라 지자체마다 상한액이 다르고, 사후 증빙(수료증·근로계약서·4대보험 가입 확인 등) 미비 시 차감·환수될 수 있습니다.
금액 산정 방식은 ‘기본단가 × 참여시간(또는 단계) + 성과가산’ 구조를 따르며, 동일 가구 내 2인 이상 동시 참여 시 가구당 최대 한도를 둘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, 역량진단(5시간)·전문코칭(6시간)·매칭상담(4시간)을 모두 이수한 A씨는 기본형 30만원을 수령하고, 이어서 4주(주 5일·일 4시간) 직무전환 훈련을 90% 출석으로 수료하면 심화형 월 50만원을 전액 인정받습니다. 이후 3개월 이내 취업에 성공해 고용보험 가입이 확인되면 성과금 80만원이 추가 지급됩니다. 다만 동일 기간에 타 훈련 수당을 받았거나, 동일 성과를 다른 제도에서 이미 인정받은 경우에는 조정 또는 삭감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 전 중복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.
| 분류/유형 | 기준/조건 | 지원 내용 |
|---|---|---|
| 기본형 활동비 | 역량진단·코칭·매칭 3단계 이수 | 1인 20~30만원(실비 성격) |
| 심화형 훈련수당 | 직업훈련·현장실습, 출석 80%↑ | 월 최대 60만원, 단계별 차등 |
| 성과금(취·창업) | 3개월 내 취업·창업 성과 입증 | 최대 100만원, 1회 한정 |
| 취약계층 가산 | 장애인·기초생활·국가유공 등 | 각 단계 10~20% 가산(상한 내) |
| 중복조정 | 타 제도 수당 동시 수령 시 | 중복분 삭감·환수 가능 |
✅ 유효기간
유효기간은 ‘선정 통보일’을 기준으로 산정되며, 보통 6개월~12개월 범위에서 각 지자체·세부 사업 지침으로 확정됩니다. 선정 통보일로부터 유효기간 내에 모든 필수 단계(역량진단→코칭→훈련/실습→취업연계)를 이수해야 하며, 기간을 초과하면 잔여 단계에 대한 지원은 자동 종료됩니다. 성과금의 경우 ‘성과 발생일(근로계약 체결일·사업자등록 신청일 등)’로부터 30~60일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을 확인하세요.
천재지변·질병·간병·예상치 못한 대규모 구조조정 등 불가항력 사유가 인정되면 1회에 한해 1~3개월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하며, 연장 신청은 유효기간 만료 최소 7일 전까지 증빙서류와 함께 접수해야 합니다. 연장 승인 여부는 심사위원 검토를 거쳐 통보되며, 승인 전 기간은 원칙적으로 지원이 일시 정지됩니다.
단계별 유효기간도 존재합니다. 예를 들어, 역량진단 결과의 효력은 보통 3~6개월로, 해당 기간을 넘기면 재진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 또한 훈련과정 수료 후 취업연계 서비스는 통상 90일 내 집중 제공되며, 이 기간 동안 면접 동행·경력서 재설계·기업 매칭이 집중 지원됩니다. 이후에도 취업이 지연되면 사후관리 트랙으로 전환되어 저빈도 상담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.
✅ 확인 방법
신청 결과는 온라인(고용노동부·워크넷 마이페이지)에서 ‘심사 진행→선정/보류→최종 통보’ 단계로 확인됩니다. 각 단계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. ‘심사 진행’은 서류·자격요건 검토 중, ‘선정/보류’는 조건 충족·보완요청 분기, ‘최종 통보’는 지원 개시 또는 불가 확정입니다. 문자·이메일 알림이 병행될 수 있으나, 법적 효력은 시스템 통보일을 기준으로 합니다.
지급 내역은 마이페이지의 ‘지급·정산’ 메뉴에서 확인하며, 단계별 출석·과제 이행률에 따라 인정 시간이 집계됩니다. 훈련수당은 통상 월 단위로, 성과금은 성과 인정 직후 일괄 지급되며, 카드사(교육 바우처)·계좌 이체 내역으로도 확인 가능합니다. 증빙 누락이나 오기재가 있는 경우 ‘보완 요청’ 알림이 표시됩니다.
오프라인 확인을 원하면 고용복지+센터 또는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에서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 후 결과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이때, 진행 중인 과정의 일정표·출석부·과제 체크리스트를 출력해주므로 향후 정산·이의신청 시 유용합니다. 기업 연계 과정 참여자는 담당 컨설턴트가 별도 연락을 통해 면접 일정·매칭 결과를 개별 안내합니다.
✅ Q&A
Q1. 자영업 폐업 후 바로 참여 가능한가요?
A1. 원칙적으로 폐업 사실이 국세청 또는 지자체 시스템에서 확인되어야 하므로 ‘폐업 신고 접수’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. 폐업일자 기준 최근 3개월 내 소득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보류될 수 있으며, 부가세 예정·확정 신고가 마무리되면 참여가 수월해집니다. 폐업 후 재창업을 목표로 하는 경우에는 직무전환 훈련과 창업기초 교육을 병행하면 심화형 수당 산정에 유리합니다. 단, 동기간 타 창업지원과의 중복 수당은 조정됩니다.
Q2. 성과금은 어떤 취업 형태까지 인정되나요?
A2. 정규직·무기계약직·기간제(근로시간·기간 요건 충족)·파견·용역 등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한 대부분의 고용 형태가 대상입니다. 단시간·단기 알바 등 단기성 일용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며,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성과 인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 창업의 경우 사업자등록과 실질 영업 증빙(통장 거래내역, 매출 전표 등)이 필요하며, 가족 명의 사업장 편입은 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. 허위·과장 신고 시 전액 환수 및 향후 참여 제한이 적용됩니다.
Q3. 중복 지원과 환수는 언제 발생하나요? (심화)
A3. 같은 기간에 유사 목적의 훈련수당·참여수당을 타 제도에서 받았다면 ‘중복’으로 간주되어 조정·환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. 예컨대 직업훈련카드로 훈련수당을 받는 동시에 본 제도 심화형 수당을 동일 시간대에 청구한 경우, 높은 단가 기준으로 1건만 인정되며 나머지는 삭감됩니다. 또한 출석부 조작·허위 서류 제출·성적 조작 등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전액 환수와 최대 3년 내 재참여 제한이 부과됩니다. 정산 전에 의심 사례가 있으면 자진 신고하면 감액·제재 완화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.
